한문철1 민식이법 내용 간단 정리! 얼마 전 민식이법이 통과됐죠? 정부에서 공포하고 난 후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3~4월쯤이면 민식이법이 시행 될 거라고 하네요.그런데 이 민식이법에 대해 많은 기사들에서 오보를 해서인지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민식이법에 대한 내용은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개정법률안까지 가져와서 보여주며 잘 설명해주십니다. 바쁘신 분은 7분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올라와 있는 민식이법에 대한 뉴스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30킬로 이하로 달리면 된다, 12대 중과실일 경우만 그렇다 등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.이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아동을 다치게만 해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옵니다. 그리고 사망사고인 경우는 운전자.. 2019. 12. 13. 이전 1 다음
